2025. 7. 15. 오후 10:05:42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 “대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역사 되풀이해선 안돼”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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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1951년 농림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을 소관 부처 및 기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률안, 예산안 심사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 법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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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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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어기구 |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 기관장2 성명 | 정희용 |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 기관장3 성명 | 이원택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37조[1]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1]2. 2. 소관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 설치.[1]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2]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3]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국토해양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4. 직무
5. 소관 부처 및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해양수산부
- * 해양경찰청
6. 위원 명단
wikitext
6. 1. 소위원회
| 소위원회 | 의원[3] |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농협발전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7.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기획 관련 법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촌 관련 법률
| 법률명 |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농어촌정비법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법률 |
- 농업 관련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 식량 관련 법률
- 양곡관리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기계화촉진법
- 방조제관리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제협력 관련 법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식물방역법
- 축산 관련 법률
| 법률명 |
|---|
| 축산법 |
| 한국마사회법 |
| 말산업 육성법 |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 도축장 구조조정법 |
| 초지법 |
| 사료관리법 |
| 낙농진흥법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수의사법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 동물보호법 |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 유통 관련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소비과학 관련 법률
| 법률명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농약관리법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 종자산업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비료관리법 |
| 식생활교육지원법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별도조직 관련 법률로 나뉜다.
'''농촌진흥청 소관'''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촌진흥법
'''산림청 소관'''
- 산림기본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해양경찰청 소관'''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 밀항단속법
- 해양경비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7.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기획 관련 법률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촌 관련 법률
| 법률명 |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농어촌정비법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법률 |
- 농업 관련 법률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농지법
- * 농업협동조합법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 농어업재해보험법
- * 농어업재해대책법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 식량 관련 법률
- * 양곡관리법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농업기계화촉진법
- * 방조제관리법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제협력 관련 법률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 식물방역법
- 축산 관련 법률
| 법률명 |
|---|
| 축산법 |
| 한국마사회법 |
| 말산업 육성법 |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 도축장 구조조정법 |
| 초지법 |
| 사료관리법 |
| 낙농진흥법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수의사법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 동물보호법 |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 유통 관련 법률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인삼산업법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소비과학 관련 법률
| 법률명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농약관리법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 종자산업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비료관리법 |
| 식생활교육지원법 |
7. 1. 1. 기획 관련 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7. 1. 2. 농촌 관련 법률
| 법률명 | 내용 |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의 기본법이다. |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지역 정비 관련 법률이다.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이다.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운영 및 농지관리기금 관련 법률이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법률이다. |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 관련 법률이다.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여성 농어업인 육성 관련 법률이다.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촉진 법률이다.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법률 |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지원 관련 법률이다. |
7. 1. 3. 농업 관련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7. 1. 4. 식량 관련 법률
- 양곡관리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기계화촉진법
- 방조제관리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7. 1. 5. 국제협력 관련 법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식물방역법
7. 1. 6. 축산 관련 법률
| 법률명 | 내용 |
|---|---|
| 축산법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등을 규정 |
| 한국마사회법 | 한국마사회의 설립,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말산업 육성법 |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전통 소싸움 경기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도축장 구조조정법 |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초지법 | 초지의 조성, 관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사료관리법 | 사료의 제조, 판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낙농진흥법 | 낙농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축산자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계열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수의사법 | 수의사의 면허, 업무,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의 임용, 복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동물보호법 |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한국진도개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소 및 쇠고기의 이력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7. 1. 7. 유통 관련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7. 1. 8. 소비과학 관련 법률
| 법률명 | 소관 부처 | 제정일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999년 1월 21일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2008년 2월 29일 |
| 농약관리법 | 농촌진흥청 | 1996년 12월 31일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2009년 5월 27일 |
| 종자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1995년 12월 6일 |
| 식물신품종 보호법 | 농림축산식품부 | 1995년 12월 6일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 2011년 7월 25일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2010년 2월 4일 |
|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 8월 20일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2011년 5월 30일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2009년 5월 27일 |
| 비료관리법 | 농촌진흥청 | 1999년 2월 5일 |
|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 | 2009년 5월 27일 |
7. 2.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심의한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종류를 간략하게 언급만 한다.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크게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별도조직 관련 법률로 나뉜다.
7. 2. 1. 해양정책 소관 법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연안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 습지보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법
- 해양과학조사법
- 원양산업발전법
7. 2. 2. 수산정책 관련 법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염업조합법
- 소금산업진흥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수산업법
- 어선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업자원보호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수산자원관리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
- 종자산업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내수면어업법
- 어장관리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어촌·어항법
7. 2. 3. 해운물류 관련 법률
| 법률명 | 소관 부처 | 비고 |
|---|---|---|
| 해운법 | 해양수산부 | |
| 국제선박등록법 | 해양수산부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해양수산부 | |
| 선박투자회사법 | 해양수산부 | |
| 한국해운조합법 | 해양수산부 | |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해양수산부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해양수산부 | |
| 선원법 | 해양수산부 | |
| 선박직원법 | 해양수산부 | |
| 항만공사법 | 해양수산부 | |
| 물류정책기본법 | 해양수산부 | |
| 개항질서법 | 해양수산부 | |
| 도선법 | 해양수산부 | |
| 항만운송사업법 | 해양수산부 | |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해양수산부 |
7. 2. 4. 해사안전 관련 법률
- 해사안전법
- 선박법
- 선박등기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선박안전법
- 선박평형수 관리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7. 2. 5. 항만 관련 법률
- 항만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2. 6. 별도조직 관련 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7. 3.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촌진흥법
7. 4. 산림청 소관 법률
- 산림기본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7. 5.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 밀항단속법
- 해양경비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agri.na.go.kr[...]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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